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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정부 첫 대법관후보 21명 공개… 여성 3명, 검사 출신 없어
...추천위원회는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3명 이상을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선정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종 한 명을 윤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후보추천위는 김재형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
2022.06.14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대한변협, 대법관후보로 홍승면·김형두·김주영 추천
... 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3명의 임명권을 행사한다. 지난해 9월 임명된 오경미 대법관 후임만 차기 정부에서 임명된다.
2022.06.02 뉴데일리 > 사회 > 서영준 -
'인사검증' 권한 법무부로…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
... 출신 중 인사분야 전문성이 있는 직업공무원으로 임명된다.인사정보관리단장 산하에는 인사정보1담당(사회분야)과 ... 지난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예방을 앞두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 "인사검증이라는 ...
2022.05.31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인사검증 논란에 한동훈 "비밀 아닌 통상업무 전환, 의미 있는 진전"
...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한 장관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 예방을 위해 대법원에 들어서며 법무부 산하에 인사검증 ...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방침을 세웠다는 소식에는 "따로 들은 ...
2022.05.30 뉴데일리 > 사회 > 서영준 -
[서평] '대통령의 사람 쓰기'… 누가 국가의 주역으로 선택받는가
... 인재들이 시급한 실정이다.일설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는 무려 1만8000여개에 달한다고 한다. ... 명시된 대통령이 직접 행사하는 인사권은 총리와 대법원장 및 대법관 13개,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개, ...
2022.05.17 뉴데일리 > 문화 > 조광형 -
꼼수에는 정수로… '검수완박' 민주, 상설특검·중수청 역풍 맞나
... 가능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장 임명권을 쥐고 있어 수사행정력 보완책 마련에 나설 수 ...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원장이 판사 가운데 임명하고, 김명수 현 대법원장의 ...
2022.05.11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차기 정부서 13명 대법관 교체… 민주당·김명수 반발 땐 물갈이 쉽지 않을 듯
...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한 13명의 대법관을 임기 중 임명하게 된다.윤석열정부, 오는 9월 첫 대법관 임명가장 ... 놓고 김명수와 갈등 예상이 때문에 지난 정부가 임명한 대법원장과 신임 대통령 사이에 대법관 자리를 ...
2022.03.11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초유의 선관위 주도 불법 사전투표… 민주당, 불똥 튈까 '전전긍긍'
... 부실 논란이 지속되면 결국 선관위원장과 위원들을 다수 임명한 집권여당이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앙선관위원은 7명으로 이 중 6명은 대통령과 민주당, 대법원장이 임명한 인물이다.野, 선관위원장-이재명 관계 부각하며 ...
2022.03.07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바구니 투표함, 기표된 투표용지… 좌편향 선관위, 출발부터 정상 아니었다
... '좌편향'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이승택·정은숙),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김창보·박순영·노정희), 더불어민주당이 ...
2022.03.07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이재명이 검사 사칭하라고 사주… 질문도 직접 정했다" KBS 최철호 PD, 공개 고발
... 분"이라고 강조했다.최 PD는 "현재 선관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위원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다시 임명한 위원들로 100% 구성돼 있다"며 ...
2022.03.04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